'식품원산지 표시제도'에 대해 알아보아요!

식품원산지표시제도

'식품원산지 표시제도'란,

농산물 · 수산물, 그리고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

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

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

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
원산지란,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·채취·포획된 국가·지역이나 해역을 뜻합니다.

'농·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' 와 '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'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Ⅰ.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

 <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>

농축산물(24)	원산지 표시 대상품목
농산물(3)	배추김치(배추와 고춧가루) 쌀(밥, 죽, 누룽지) 콩(두부류, 콩국수, 콩비지) *해당 농산물 가공품 포함
축산물(6)	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(유산양 포함) *식육 ·포장육 · 식육가공품 포함
수산물(15)	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(황태,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)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다랑어, 아귀, 주꾸미 *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

* 2023년 7월 1일 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시행 됩니다.

(가리비, 전복, 부세, 우렁쉥이(멍게), 방어 추가)

 

 

Ⅱ. 원산지 표시방법

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.

다만,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 일괄 표시가 가능합니다.

 

1) 농·축산물 원산지 표시방법

 ① 배추김치

    -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 · 제공하는 것으로 배추김치(배추김치 가공품을 포함)의 원료인 배추(얼갈이배추와 봄동배        추 를 포함)와 고춧가루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합니다.

      *겉절이, 씻은 김치, 보쌈김ㅊ, 백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대상

 

 ② 쌀

   - 쌀로 만든 밥, 죽, 누룽지를 조리하여 판매 ·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합니다.

     *밥, 죽,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가공품을 포함하며, 쌀에는 흑미, 찹쌀, 현미 및 찐쌀 포함

 

 ③ 콩

    - 두부류(가공두부, 유바는 제외), 콩비지,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을 표시합니다.

     *두부류: 일반두부, 순두부, 연두부 등

     *가공두부: 두부 또는 전두부 제조 시 다른 식품을 첨가하거나 두부 또는 전부두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         가공한 것 (마파두부, 두부너비아니, 콩까스, 유부 등 가공품)

 

  ④ 쇠고기

    - 쇠고기의 식육 · 포장육 · 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· 제공하는 것을 표시합니다.

     *식육: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, 정육, 내장, 그 밖의 부분

      포장육: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

      식육가공품: 햄류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건조저장육류, 양념육류, 식육추출가공품, 식육함유가공품

 

 

 2)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

표시 대상	국산 수산물	원양산 수산물	수입 수산물	수산물 가공품
표시 방법	국산, 국내산, 연근해산	원양산 또는 원양산(해역명)	국가명 (통관 시 원산지)	사용된 원료의 원산지

 

< 표시방법 >

 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합니다.

 *원산지표시판(29cm x 42cm 이상, 글자 60포인트)

 *게시판 옆 똔느 아래, 게시판 없을 시 업소 출입구 정면에 부착

 *수산물가공품 사용시 가공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표시(단,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 표시 생략)

 

 

Ⅲ. 원산지 표시위반 시 벌칙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

 

형사처벌

○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거짓표시자 과징금 부과

○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 (최고 3억원) 부과

원산지 위반업체 공표

○ 미표시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등 위반 시 해당 영업소의 명칭, 주소 및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하여

    국립농사눌품질관리원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

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명령

○ 미표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 시 4개우러 이내 의무교육 이수

과태료 부과

○ 축산물 구입 영수증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에 비치 · 보관하여야 함

○  영업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,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증, 거래명세표 등으로

   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음

○  표시방법 위반 : 미표시 과태로 금액의 1/2

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

○  교육 이수명령 불이행 : 500만원 이하 

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