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나 지자체 정책을 신청할 때 '중위소득'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? '기준 중위소득'이란 정부의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. 이런 중위 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중위소득이란?
'기준 중위 소득'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, 제8조, 제12조의3에 따라 공표됩니다. '중위소득'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. 매년 정부는 이 중위소득과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. 각 가구별 중위소득 100%가 국민가구 중간값이며, 중위소득 50%라고 하면 중간값의 절반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, 중위소득의 150%라고 하면 중간값보다 50%를 더 벌고 있는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.
2025년 중위소득
중위 소득은 매년 기준이 다른데 2025년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6.42%, 1인 가구 7.34% 인상되었다고 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게 될 경우,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.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. 2024년 중앙생활보장위원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|
기준 중위소득 |
'24년 | 222만 8,445원 |
368만 2,609원 |
471만 4,657원 |
572만 9,913 |
669만 5,735원 |
761만 8,369원 |
851만 4,994원 |
'25년 | 239만 2,013원 |
393만 2,658원 |
502만 5,353원 |
609만 7,773원 |
710만 8,192원 |
806만 4,805원 |
898만 4,280원 |
*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923,623원씩 증가 (8인가구: 9,912,051원)
복지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2025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 32%이하, 의료40%이하, 주거 48%이하, 교육 50%이하 가구 라고 합니다.
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'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'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선정기준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765,444 | 1,258,451 | 1,608,113 | 1,951,287 | 2,274,621 | 2,580,738 | 2,876,297 |
*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295,559원씩 증가 (8인가구: 3,171,856원)
2) 최저보장수준
생계급여의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.
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 |
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'의료급여의 선정기준'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금액(원/월) | 956,805 | 1,573,063 | 2,010,141 | 2,439,109 | 2,843,277 | 3,225,922 | 3,595,371 |
*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369,449원씩 증가 (8인가구: 3,964,820원)
중위소득 계산방법
표에 나와있지 않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<중위소득 계산법>
가구별 중위소득 100%금액 X 퍼센트 |
예) 1인가구의 중위소득 40% 금액은? 239만 2013원 X 0.4를 하면 956,805원
마무리
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시행은 2025년 1월 1일 부터이며 정부나 지자체 정책 신청시 참고하시어 혜택을 빠짐 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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